운전을 하게 되면 중고차를 구입하게 되거나 나의 중고차를 다른 이에게 판매하는 일이 있게 됩니다. 중고차 에이전트를 이용할 경우 크게 신경쓸 것이 없지만 개인끼리 거래믈 하게 될 경우 조금 더 신경이 쓰이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신경이 쓰이는 것은 바로 자동차 명의이전시 필요서류입니다. 혹시라도 미리 꼼꼼히 준비하지 못해서 번거로운 일이 생기면 안되기 때문입니다.
명의이전
자동차 이전등록을 위한 명의이전이란 등록된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 또는 양도하기 위하여 행하는 등록을 의미합니다. 소유권이 변경되는 원인은 매매, 증여, 상속, 합병, 경락 등 다양한데 양수인은 법정 기한 내에 이전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명의이전과 관련하여 참고할만한 법규는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자동차등록령 제26조, 27조 그리고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36조가 있습니다. 때론 세세한 설명보다 법령을 참고하는 것이 더욱 명확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자동차 명의이전시 필요서류를 알아보기 위해선 우선 소유권 이전의 원인데 따라 달라집니다. 가장 흔한 경우가 매매이므로 매매에 의한 당사자 등록시 필요한 서류를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양도인과 양수인이 직접 방문시 서류가 가장 간단합니다.
양도인과 양수인이 직접 방문할 경우 양도인은 자동차등록증, 신분증이 필요하고 양수인은 보험가입증명원(양수인이 피보험자로 가입되어 있어야 함)과 신분증이 있음녀 됩니다.
자동차 명의이전시 필요서류은 양도인이나 양수인이 미방문시 또는 양도인이나 양수인이 법인일 경우 다소 복잡해집니다. 양도인 미방문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의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양도증명서에 인감도장 날인, 자동차 등록증이 필요합니다.
양수인이 미방문시 신분증 사본, 위임장(도장날인), 대리인 신분증, 양도증명서에 양수인 도장 날인이 되어 있어야 하죠. 법인이라면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양도증명서에 법인 인감 날인, 자동차등록증이 필요합니다.
상속으로 인한 자동차 명의이전시 필요서류는 사망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상세), 제적등본, 상속포기각서가 추가됩니다. 참고로 상속 순위는 직계비속 - 직계존속 - 형제자매 - 4촌 이내의 방계혈족순입니다. 배우자의 경우 1순위 직계비속이 있을 경우 공동상속입니다.
자동차 이전 절차
자동차 명의이전시 필요서류를 모두 갖추었다면 꼭 자동차 등록된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모든 구청/시청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전등록 신청서 및 양도증명서를 작성하고 신분확인을 한 후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서류에 이상이 없다면 수수료 1,000원을 냅니다.
취득세 고지서 발급 및 채권 신청서 작성을 한 후 시청이나 구청에 위치한 은행에 가서 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3,000원)을 구입하고 채권,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채권은 취득가액의 6%, 취득세는 매매금액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금액의 7% 수준입니다.
그리고 창구로 다시 돌아가 영수증을 제출하면 새로운 차주의 이름이 등록된 자동차 등록증을 발급해줍니다. 자동차 매도인은 자동차 보험이 남아 있을 경우 새로운 자동차 등록증, 통장사본을 첨부해 제출하면 보험이 해지도고 남은 기간에 대한 보험료 환급이 이뤄집니다.
비용
자동차 이전시 취득세를 내야 하는데, 많은 이들이 타는 스용차의 경우 과표의 7%를 납부해야 합니다. 수입증지와 인지는 각각 1,000원, 3,000원입니다. 중고차의 과세표준도 참고해야 합니다. 정해진 가격이 없는 중고차의 가격을 추정하기 위한 표입니다.
예를 들어 5년된 국산차를 구입했을 경우 0.351이 과세표준이므로 신차 출고가 2,000만원에 0.351을 곱해 잔존가를 702만원이 됩니다. 취득세는 여기에 7%이니 491,400원이 됩니다. 시청이나 군청 방문 전 문의를 하면 대략적인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운전을 하게 되면 그래도 한 번 이상은 자동차 명의이전 할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자동차 명의이전시 필요서류에 대해 알아둔다면 좀 더 일을 수월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께도 도움이 되는 포스팅이었길 바랍니다.
